[2007년5월20일 시행] 중국정부는 중국의 철강재수출허가증관리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철강재 83개품목에 대하여 수출품 증치세 환급취소를 시행 한 바 있으며, 2단계로 수출허가증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즉,수출시에 수출업체는 허가증을(3개월 유효기간)받은후 수출이 가능하다.

요약 하자면,상업송장의 내용의 전반적인것에 대하여 정부에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따라서,가격의 흥정이 업체간에 이뤄지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중국 정부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한 제도이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2단계 정책을 시행했다고 봐야할것이다.

1단계 증치세 환급취소 이후 2단계 수출허가증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한달 간격으로 급하게 철강재 수출규제 정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아,중국 정부의 의도는 철강재를 수출금지정책으로 가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닐것이다.

따라서,중국은 국제 철강 시장에서 블랙홀의 원료를 흡수하는

국제 자재값 폭등 혐의에서 다소 벗어나며,미국과 EU로 부터 줄곧

압박 받아온 수출 덤핑 혐의도 벗어나며,원재료에 가까운 철강재를 내수용으로 적극 전환에 따라서 소규모 영세 제강사의 구조조정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압박하게 될것이다.이러한 중국의 여러 이유로 당분간 한국의 제강사는 순풍에 돛 달은 형국이 당분간 지속 될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중국으로 부터 철강재 수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될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제강사는 국내시장에서 눈에 가시였던 중국의 철강재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경계할 필요가 작아 졌으며,

수출길도 넓힐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만났다고 볼수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부는 중국 수입철강재를 경계하던것을 이제 자리를 바꿔서 기초 철강재의 국내의 제강사의 담합을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당분간 한국의 철강재 분위기는 매우 좋을것으로 보이는 것은 명약관화 해보이나,장기적으로 중국은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력할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참조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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钢材出口许可证管理与钢材市场

강재수출허가증관리 및 강재시장

在意料之中也在意料之外。就在很多人准备欢度“五一”之际，今天下午（四月三十日）三点钟左右，商务部在其网站上发布了商务部、海关总署2007年第41号公告　《对部分钢材出口实行出口许可证管理》。决定从2007年5月20日起，对83个税则号的板材产品，出口按照《货物出口许可证管理办法》的有关规定实行出口许可证管理。这83个税则号对应的产品也正是前不久出口退税被全部取消的出口量相对较大的普通钢材产品。

4월30일 오후3시경 상무부홈페지에 상무부,세관총본사2007년 제41호 공고《부분강재수출에 대하여 수출허가증관리 실시 》를 발표.    

2007년 5월 20일 부터 83개 세납호의 판재상품을 수출할때에는   《물품수출허가증관리 방법》에 관련된 규정대로 수출허가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83개 세납호에 대응하는 상품이 바로 얼마전

수출퇴세가 전부취소된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강재상품이다.

这一政策有什么样的法律内含？对钢材出口有什么样的影响？对近期的钢材市场会产生什么样的作用？

이정책은 어떤 법적내막이 있는가? 강재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최근의 강대시장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一、一种不支持钢材大量出口的意思表示

1. 일종의 강재대량수출을 지지하지않는 뜻의 표시
    一季度经济数据指标出来后有两个突出问题，一是流动性过大，二是节能减排压力明显。4月28日三点，温总理主持召开了电视电话会议，在四点钟，发改委召开了淘汰落后钢铁产能会议，4月29日钢铁协会召开今年第二次新闻发布会。从上到下一级一级的政策宣示，把钢铁生产和钢铁出口推到了最为抢眼的风口浪尖之上。总理批评有关部门和地方 “认识不到位，责任不明确，措施不配套，政策不完善，投入不落实，协调不得力”，使有关部门在加紧实施早已酝酿的方案。

1분기경재통계수치지표가 나온후 2가지돌출문제가 발생. 하나는 유동성이 심한것.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절약, 제거 압력이 뚜렸한것이다. 4월28일 3시경 원총리의 주관하에서 텔레비전 전화 회의가 열렸으며 4시경 발포개정의원회의 주관하에서 도태낙오강철산능회의가 열렸다.  4월29일 강철협회의에서 제2차 신문발포회의가 열리였으며 우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하나 정책을 공시함으로써 강철생산과 강철수출을 제일 엄중한게 했기때문에 총리로부터 “인식이 뚜렸하지못하며 책임이 명학지 않다. 조치가 조합되여있지 못하며 정책이 완벽하지못하다. 투입이 적절하지못하며 협조가 모자란다”고 비평을 받았기때문에 관련부문은  재빨리 성숙한방안을 실시하지않으면 않되였다.
    联想到4月5号，商务部等下发2007年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其中包括铁矿砂、铁合金、生铁、钢坯等原材料，再结合本次发布的公告明确规定出口许可证管理针对钢材一般出口贸易。可以看出对普通钢材出口总体上已经是全面包围。可以预期，这一措施绝对不是最后措施，出口资质认证、初级产品加征关税等措施的出台可能都会比原先预期的要快。

지난 4월5일 ,상무부등이 발표한 2007년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에는 광석, 합금 주철,생철,강철등의 원자료가 포함되여있으며 , 이번에 밥표한 공고와 결부하여 강재 일반출에 대하여 수출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렇게 되고보면 보통강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거 있는것 더욱 뚜렸해진다. 이 조치는 절대로 최우의 조치가 아닌것이 예기되며 수출자질인정, 초급상품조세 징수과세등 조치의 공포,실시가 원래예기한 기일보다 더 빠를수 있다.
    二、一种比较严肃的政策选择

2. 일종의 비교적으로 엄숙한 정책선택
    不仅如此，对钢材出口实施许可证管理是一个比较严肃的政策选择。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贸法》第十六条下的第（二）和第（三）款，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国内资源，需要限制出口的；输往国家或者地区的市场容量有限，需要限制出口的,国家可以限制进口或者出口。第十九条中明确规定规定，限制进口或者出口的货物，实行配额或者许可证管理。因为，许可证管理已经超出了自由出口贸易的管理范畴，将钢材出口从原来自由出口管理一下子提升到依法管理的限制性出口范畴。

강재수출에 대하여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것은 비교적으로 엄숙한 정책선택에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외무법》제 16조의 제（二）와 제（三）에 의하면 국내공급부족 혹은 전부소모될수있는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의해 수출을 제한할필요하가 있다; 수출대방국가 혹은 지역의 시장용량이 유한되여있으므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국가는 수입혹은 수출을 제한할수 있다. 제19조에는 수입혹은 수출제한 상품. 할당액 혹은 허가증관리실시를 명확히 규정했다. 허가증관리가 자유수출무역의 관리범주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강재수출을 본래의 자유수출관리로부터 한거번에  법에따라 관리하는 제한성 수출범주로 진급할것이다.
    三、对钢铁出口会产生长远的影响

3. 강대수출에 장구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出口许可证管理本意上是在一定时期内对部分进出口商品的类别、数量、金额加以限制或监管。然而本次出台的措施并没有明确对类别、数量和金额加以限制，因此，监管的意图便凸显出来。

수출허가증관리의 본의는 일정한기일내에 일부분의 수출입상품의 유별, 수량, 금액을 더욱더 제한 혹은 감시관리하는것인데 이번에 공포한 조치는 유별, 수량, 금액을 더욱더 제한하는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감시관리의 의도가 더 뚜렸했다.
    虽然没有数量限制，但却会变相影响出口。出口企业通过领证，主管部门就可以对出口数量、品种、价格、目的地等指标进行监视和预警，以便及时采取应对措施。出口许可证管理为有关部门提供了大的操作空间。许可证有效期只有三个月，且一般货物出口周期也要三个月时间，有关部门完全可以以各种理由延迟批证时间，甚至内部授意等方式增大批证摩擦，从而达到限制出口的目的。即，钢材出口环节的交易成本将提高，使出口受到影响。

수량제한은 하지않았지만 변형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주었다. 주관부문은 수출기업이 증서를 받는것을 통하여 수출수량, 품정, 가격, 목적지등의 지표를 감시 , 경보할수 있으므로 적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수출허가증관리는 관련부문에거 매우 넓은 조작공간을 제공해주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뿐이며 일반제품의수출주기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관련부문은 이러이런한 이유로 비준시간을 연기할수 있으며  심지어 내부의도등의 방식으로 비준마찰까지 넓힘으로써 수출제한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즉 강제수출부분의 거래원가가 높아지기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주게된다.

    四、对近期的钢材市场影响有限

4.최근강재시장에 주는 영향은 한도가 있다.
    从长期看，钢材出口许可证管理对钢材市场当然不是利好，尽管后期存在着管理环节的摩擦问题，但由于毕竟还没有对出口数量进行限制，再加上出口企业资质认证、对一些产品出口加税、以及后期有可能采取的数量限制措施，这些预期势必在近期内使出口的冲动仍然强烈，因此，短期内出口量出现大幅度缩减的可能性很小。考虑到目前的国际市场行情仍然很好，国内市场处于消费旺季和市场库存还处于相对较低状态，短期内钢材现货市场不会受到大的影响。建筑钢材仍然会保持目前坚挺的态势，扁平材仍然处于相对平稳的状态。

장기적으로 보면 강재수출허가증관리는 강재시장에 대하여 유익은 없다. 후기에 관리부분의 마찰문제가 존재하지만 필경 수출수량을 제한하지 못하며 수출기업자질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일부제품의 수술세 증가, 후기에 채용할수있는 수량 제한조치, 이러한 예기권력은 무조건 가까운기일내에 수출충동이 더욱더 강렬하게 하기때문에 수출량이 단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