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서울시 ‘반대’ 건교부 ‘강행’
서울시 “강남권 공급물량 충분”건교부 “추가 주택공급 필요해”
경기도 이천시가 특전사 이전에 반발한데 이어 서울시도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한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송파신도시 건설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송파신도시에 4만9,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강남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물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온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조성계획이 이 일대 주택공급 예정물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까지 송파와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10만가구에 달한다.
국내 최대의 아파트단지 중 하나인 잠실주공1~4단지(1만800가구)를 비롯해 가락시영(8,000가구), 잠실시영(7,000가구), 거여ㆍ마천뉴타운(1만8,500가구) 등 민간아파트가 6만 가구 정도 되며, 여기에 장지택지개발지구와 마천, 세곡1ㆍ2 임대주택단지 등에서 공공개발로 공급되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도 4만 가구에 달한다.
건교부 발표대로 2009년부터 송파신도시에서 4만9,000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면 앞으로 5~6년 내에 이 일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송파신도시 조성은 18만가구에 이르는 강북지역 뉴타운 등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의 관심이 ‘제2의 강남'인 송파신도시로만 쏠리게 돼 결국 강북 뉴타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건교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0%에 불과하고 수도권 인구가 매년 늘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립에 반대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은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실시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장만석 신도시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강남지역 공급과잉과 강남북 균형개발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송파신도시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나 일정 연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장 단장은 “오히려 송파신도시와 강북 뉴타운의 동시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송파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