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모두 철강 수출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한미 철강재 무역에서 관세장벽은 일찍 없어진 것이다. 철강이 최종재보다는 무관세화가 빨리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철강의 산업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철강은 높은 물류비 등으로 비교역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초소재산업이기 때문이다.

한미 철강교역에서 관세장벽은 없어졌지만 미국은 수입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철강산업의 사양화 속도를늦추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철강재 대미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다. 철강재 한미 교역에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외는 큰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에서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은 기존의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덤핑과 관련된 미국내 자국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은 철강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철강과 관련된 FTA의 성과라면 무역규제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이 철강을 수입규제하려면 사전에 우리 측과 협의 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상과가 아닐 수 없다.

기대하건데 이번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좀더 자유스러워지길 바랐던 것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나치게 일본과 중국의존적인 무역을 하고 있다. 이번 FTA가 철강재 대미교역을 늘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도 스테인리스 등 읿 철강재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덤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직접 쉽규제를 빼면 FTA가 우리나라 철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효과뿐이다.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출증가와 이로 인한 철강재 내수 증가다. 자동차 수출증가로 철강재 내수가 얾나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철강산업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철강과 철강수요산업을 포함하는 제조업 전반에경쟁을 촉진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철강과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접적인 효과는 복잡한 경로를 따라 복잡하게 전달됨으로 철강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타 산업보다 철강인들의 FTA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스틸앤스틸 서정헌 대표 seo@steelnsteel.co.kr [스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