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간계획 다시 짠다.
수도권의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비용에 대한 새로운 분담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수도권의 권역제도를 재조정하고 공간계획을 다시 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3개 지방자체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중 국토연구원, 서우리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용역과제는 작년 7월 확정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6대 과제, 12대 소과제로 구성된다.
6대 과제는 사회 경제적 안정성 확보, 과학적 계획수립 체제정비, 계획체계 정림, 합의 형성 시스템 구축, 계획의 이익 및 손실 부담 체제 정비, 토지이용 관리수단의 합리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수도권 내 기반시설 공급비용의 분담체계 마련과 권역제도 및 각종 공간계획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급증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권역별 제도와 공간 구분틀을 새로 짜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을 통합 조율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분권형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 토지수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체계적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건교부는 1년간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무익 수도권정책팀장은 "참여정부 이후 가속화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화 시책과 연계해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체제 아래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했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일간건설신문]